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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공유는 불법인가?

 
(//www.ipshare.co.kr의 게시판지기님 답변)

ISP업체 약관상에는 1회선은 1PC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약관은 ISP업체와 소비자사이에 규정되는 부분이며 약관을 토대로 사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초 말이 많았던 부분도 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공유기를 만들고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IP를 공유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ISP업체에서 만든 약관이 불공정행위라고 판단,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하게된 것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결과는 이 약관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으며 또한 IP를 공유한다는 것도 약관에 배치되는 것이지 법을 어기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대한민국의 법은 사법기관에서 제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만드는 것이기 ISP업체에서 만드는 것은 엄연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발생된다면 서비스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며 선택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속도나 안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회선 서비스가 좋은지를 확인하시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02-10-01 19:00:16
3401 번 읽음
  총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동현 '02.11.11 8:56 AM 신고
    예전에 한국에 살땐, 가입 할때 약관 보여주지도 안던데, 전화비에 청구된다는 말하구, 모뎀값만 낸걸로 기억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동현 '02.11.11 8:54 AM 신고
    사용자가 여럿히 공유를 한다면 속도가 느려지니 사용자도 득이없죠. 만약 옆집과 회선을 나눠 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공유기를 써서 한가정이 컴퓨터를 공유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동현 '02.11.11 8:52 AM 신고
    저는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는 라우터를 써서 공유를 하는걸로 불법 따진다면, 그회사는 미친회사로 봅니다. adsl회사는 일정속도를 제공하지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역폭을 2.5mb를 제공한다면 속도가 2.5mb까지 안나오니 ↓댓글에댓글
  4. 4. 김보겸 '02.10.3 1:41 AM 신고
    불법이라네요. 제가 본 표현중에 가장 잘표현한것이 '아이스크림 사서 나뉘먹나 혼자먹나...' 이것인데... ↓댓글에댓글
  5. 5. 최재량 '02.10.4 3:30 PM 신고
    불법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이정헌 '02.10.5 10:12 AM 신고
    약관 위배가 무슨 불법입니까? 약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가요? 그럼 벌써 공유기업체들은 법적 조치를 당했을 겁니다. ↓댓글에댓글
  7. 7. 조남석 '02.10.5 11:03 AM 신고
    불법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각 회사의 약관보다 국가법률이 우선합니다. 위법으로 따지자면 그런 약관을 만든 것이 불법이지요. ↓댓글에댓글
  8. 8. 이종익 '02.10.5 11:50 AM 신고
    불법이라기 보단 계약위반 이겠죠. 유선방송 1대만 신청하고 여러대 보는 거 처럼. ↓댓글에댓글
  9. 9. 김수민 '02.10.5 12:40 PM 신고
    약관변경전에 가입한 고객한테는 강요할 권리 없는거 아닌가요.. 약관변경 후 가입자라도 그런 약관을 만든 자체가 불법인데.. ↓댓글에댓글
  10. 10. 유근영 '02.10.5 7:28 PM 신고
    소리바다랑 비슷한거같군 그러면 공유기만든회사를 고발해야하나? ↓댓글에댓글
  11. 11. 이종찬 '02.10.5 8:27 PM 신고
    계약위반이 불법아닌가? ↓댓글에댓글
  12. 12. 조은영 '02.10.16 8:08 PM 신고
    불법의 의미가 각각 다르군요. 중요한 것은 ip공유방지가 약관내용이고 이것을 위반한 사용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리법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불법, 범법의 의미보다는 isp업체에 ip공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박근 '02.10.13 11:22 AM 신고
    불법은 아닙니다. 약관은 상사자치법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는 상사에 관한 법의 적용에 있어 우선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통상 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에댓글
  14. 14. 박근 '02.10.13 11:24 AM 신고
    계약위반은 계약위반일뿐입니다. 제가 둘넷 약관을 자세히 관찰중에 있읍니다. 상사는 주로 약관에 따라야 하기때문입니다. 둘넷약관적용에 의문이 계신분은 리플보다는 글로 남기시면, 제가 리플을 달아드리겠읍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박근 '02.10.13 11:25 AM 신고
    약관의 변경은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적용이 미칩니다. 약관변경공고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댓글에댓글
  16. 16. 김성희 '02.10.13 10:13 PM 신고
    공유 자체는 불법이 됄수없죠 하지만 공유로 인해 이득이 생기면 그때는 처벌해야겠죠 왜냐면 계약서 서명했으니까 ↓댓글에댓글
  17. 17. 김수민 '02.10.13 10:48 PM 신고
    김성희님, 그럼 그런 약관으로 변경되기전에 가입한사람은요? ↓댓글에댓글
  18. 18. 김재성 '02.10.23 10:52 PM 신고
    제가 보기에. 불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isp 에서는 한개당 한개의 아이피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것은 자기네 isp 회사에서 이윤을 위해. 그런 명목을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댓글에댓글
  19. 19. 김재성 '02.10.23 10:53 PM 신고
    그런것으로 인하요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것이 좀.. 보기 안쓰럽네요.. 그것보다는 아이피 공유라는 것을 서로 사람들이 양보해야할듯하네요. isp 에서는 고객늘리기가 아니라. 편한 인터넷을. 고객으로써는 기본적인 매너를 보이는게 ↓댓글에댓글
  20. 20. 김재성 '02.10.23 10:53 PM 신고
    우선이 아닐까여? ↓댓글에댓글
  21. 21. 김재성 '02.10.23 10:53 PM 신고
    우선이 아닐까여? ↓댓글에댓글
  22. 22. 김갑수 '02.11.11 9:33 PM 신고
    처음엔 불법비스무리 하게 먹혔지만..전세계적으로 할당 IP가 모지라니 당연히 우리나라도 모지라죠..정보통신부가 2000년쯤에 사실상 IP공유를 허용한 상태 입니다. 그러니까 IP공유기 만드는 회사가 안망하고 있죠.. ↓댓글에댓글
  23. 23. 배중현 '02.11.12 2:27 PM 신고
    인터넷 설치 하러 오시는 분들도 허브 보더니 인터넷 공유 하시나 보져? 잘 되요? ↓댓글에댓글
  24. 24. 배중현 '02.11.12 2:27 PM 신고
    이러구선....아무 타치도 안하던데...^^ ↓댓글에댓글
  25. 25. 이광우 '02.11.20 9:14 PM 신고
    전지금 쓰고있어요 ↓댓글에댓글
  26. 26. 아무개 '02.12.15 4:27 PM 신고
    공유는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는 개념입니다. ↓댓글에댓글
  27. 27. 김병덕 '02.12.27 6:53 PM 신고
    수도관에 수도꼭지 여러개 달아쓰면 불법이냐 ?? 미친 ISP업체들 맞아죽어도 싸지 ↓댓글에댓글
  28. 28. 김재열 '03.1.15 10:45 PM 신고
    ㅋㅋ 그럼 1개 콘센트에 콘센트 5개 짜리 달아서 써도 불법? ↓댓글에댓글
  29. 29. 윤효섭 '04.6.5 7:23 PM 신고
    :-)*제가 사는 곳은 IP공유기 쓰라고 추천하던데 -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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